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을 방문해 주민등록·주소정보 등 주요 공공 개인정보시스템의 보호체계 점검에 나섰다. KLID는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사전 예방체계 운영 실태를 비롯해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지원단과 클라우드 보안관제센터의 안전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접근권한 관리와 개인정보 파기 등 자체 점검 체계 강화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실태점검단’을 운영해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안전조치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주민등록, 주소정보, 복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에 의미가 있다.
경북 울진군이 군민들의 주소정보 이용 편의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주소정보시설로, 응급구조와 재난 대응, 택배·배달 서비스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울진군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탈색되거나 훼손된 건물번호판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7,640여 개의 건물번호판을 교체했다. 올해도 추가로 2,000여 개의 노후 건물번호판을 교체해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위치 확인 편의성을 높이고, 응급환자 발생이나 재난·사고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위치 파악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은 앞으로도 주소정보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정비를 통해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과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충남 홍성군이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시설물 정비를 통해 주소정보 정확성과 주민 안전 강화에 나선다. 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총 3만5,597개 주소정보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설물의 훼손·망실 여부와 표기 상태, 시인성 확보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며,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에 중점을 뒀다.
홍성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훼손되거나 망실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오는 7월 말까지 완료하고,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도 순차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재난·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전남 통합으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행정시스템과 주소정보 체계 통합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주민 316만 명의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일괄 변경되며, 시·도 경계를 표시하던 각종 안내판도 순차적으로 철거·정비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주민등록, 행정포털, 인사·재정 시스템 등 11개 핵심 행정시스템을 통합하고, 가족관계등록부와 토지대장 등 240종의 전산 공부 정보도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119 긴급구조 신고체계와 대표 홈페이지, 문화관광 서비스도 통합 운영해 행정서비스 일원화를 추진한다.
특히 도로·하천·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안내판 약 7만9천 개 가운데 시·도 경계 표시 및 재난·안전 관련 안내판 1,628개를 우선 정비해 통합 행정체계에 맞는 주소정보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을 넘어 주소정보와 행정정보 체계의 대규모 통합 사례로, 주민 민원서비스 효율화와 생활권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내 복잡한 길찾기 문제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3차원(3D) 입체주소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청량리 전통시장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동화상가, 신도봉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 방신전통시장, 구로시장, 가락몰 판매동 등 6개 전통시장, 약 2,5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GNSS(위성항법시스템)와 라이다(LiDAR) 등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시장 내부 통로와 점포, 출입구, 이동경로, 소방시설 위치를 3차원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축된 정보는 서울시 3D 공간정보 플랫폼인 ‘S-Map’에 탑재돼 시민과 물류 종사자의 길찾기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소화기와 옥외소화전뿐 아니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가스차단기, 전기 배전반 위치 정보까지 포함한 생활안전 정보를 구축해 소방재난본부와 공유함으로써 화재·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향후 네이버·카카오 지도에 이어 T맵 등 민간 내비게이션과 연계를 확대하고, 시장 유형별 맞춤형 입체주소 체계를 적용해 전통시장 내 정확한 위치 안내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소정보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안전 서비스 확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가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사업을 완료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당시 발생한 위치 혼선 문제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도내 지하차도 28곳 가운데 25곳의 명칭 정비를 완료하고 3곳은 관리청에 이관했다.
정비 대상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혼선이 우려되는 지하차도로, 지역의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명칭을 부여했다. 또한 변경된 명칭은 주요 지도 서비스에 반영하고, 현장 명판도 교체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했다.
특히 지하차도 입·출구와 내부에는 기초번호판을 설치해 재난·재해 발생 시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조기관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를 통해 위치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안전 인프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